Animal Law in Korean 한글 동물관련법

"All that is necessary for the triumph of evil is for good men (and women) to do nothing" ~Edmund Burke

KARA’s Legal Information to End the Dog Meat Consumption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이 발간되었습니다!(6월 24일 2016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홈피에서 다운 받으세요.

개식용은 무법이 아니라 엄연한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개고기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개식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용 개농장과 개도살, 그리고 개고기의 유통과 판매 등은 현행법상 여러 측면에 저촉됩니다.

비록 ‘개식용 금지’라고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을지언정 개식용을 위해 거쳐야만 하는 현실의 여러 행위들이 명백히 불법이고 따라서 개식용은 절대 ‘합법’일 수 없는 것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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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사육, 도살, 지육 및 보신탕 판매까지 중복누적되는 위법행위 일람표


동물보호법 Animal Protection Act

축산법 Livestock Industry Act

축산물위생관리법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Conservation of Water Quality and Ecosystem Law

식품위생법 Food Sanitation Act

가축전염병예방법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폐기물관리법 Wastes Control Act

Source:국가법령정보센터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Source: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42500.html

서울특별시 고시 제94호(`84.2.21) Seoul Metropolitan City Official Announcement No.94
Seoul Metropolitan City Official Announcement No.94 (2/21/1984) bans the sale of dog meat as “repugnant food” but there is absolutely no enforcement.
서울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영업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의 품위유지와 면모를 갖추기 위해 혐오식품영업행위 금지대상 및 지역을 서울특별시 고시 제94호(`84.2.21)로 운영하고 있다.
가. 금지대상영업
– 뱀탕, 보신탕, 개소주, 토룡탕, 용봉탕, 굼벵이탕 등 혐오감을 주는 영업
나. 금지지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다. 영업금지 시기 : `84.4.30부터
Source: http://www2.seoul.go.kr/snews/data/CN_MAIN_PRE/1984-1007.pdf

EU Animal Welfare Policy Implications on South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By Hyung-Bok Chae, Kyungbuk University School of Law Professor
EU 동물복지정책의 한-EU FTA에 대한 함의 -채형복(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blog.naver.com/namwanwoo/13008683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