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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for Coexistence of Animal Rights on Earth (CARE)

Application No.: 1AA-2108-0932552
Application Date: 2021-08-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고통만 받다 사라진 검둥이를 위해 학대자게 강한 처벌을. 실형이 선고되도록 청원합니다.

Application Form
Title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고통만 받다 사라진 검둥이를 위해 학대자게 강한 처벌을. 실형이 선고되도록 청원합니다.
Contents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고통만 받다 사라진 검둥이를 위해 학대자게 강한 처벌을. 실형이 선고되도록 청원합니다.
https://www.facebook.com/CAREanimalKorea/posts/6501633606517106
“비명을 질러야만 심각한 고통일까?”
벌금형 겨우 100만원?
살았을 지 죽었을 지조차 알 수 없는 해머 학대 검둥이를 위해 지금 서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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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던 검둥아, 비록 너는 세상에 없겠지만 우리가 대신 열심히 싸울게.”
해머를 달아 신체적 고통을 주었던 사건의 재판이 지난 달 열리기로 되었지만 당일 날 돌연, 학대자는 코로나 확진자 접촉을 이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23일
5시30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2호법정에서 다시 열립니다.
성주에서 벌어진 조용하면서도 잔혹했던 그 학대, 해머를 달아 고통을 준 학대자 최완*의 동물학대 재판 일입니다.
시간되시는 분들의 법원 참관도 환영합니다.
케어는 공동고발인으로 대구 활동가 강교희님( 사건 고발자) 과 함께 재판에 참석해, 고작 벌금형 100만원을 불복한 학대자의 민낯을 보고 사건이 더욱 엄중히 판단•선고되게 할 것입니다.
짧은 다리를 가진 사람 좋아하던 작은 몸집의 검둥이. 매일 매일 검둥이는 무거운 해머를 목에 달고 살았습니다. 가학적 행위를 즐기던 학대자인 주인이 목에 해머를 대롱대롱 달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조용하고 잔혹한 학대였던 것입니다.
검둥이를 발견한 활동가가 구하고자 했으나 학대자는 개를 포기하지 않았고 활동가가 떼 놓은 해머를 다시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검둥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학대자는 검둥이를 보낸 곳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설득해도 듣지 않는 학대자를 결국 고발하기로 했고 케어는 이후 이 사건을 제보받아 알게 되며 공동고발을 하고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하여 결국 <신체적 고통만으로도 학대> 라는 조항이 적용된 의미있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겨우 1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고 뻔뻔한 학대자는 이조차 불복했습니다.
“학대자의 목에 해머를, 아니 작은 검둥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 더 무거운 덤벨을, 아니 그보다 더 무거운 도끼 추를 달아 놓고 한달만 땡볕에 묶어 놓는 상상을 해 보라. 그래서 저 잔인한 학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어떠할지 생각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고 케어는 판사님께 말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30초만 검둥이를 위해 내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Aug7W

“고통받던 검둥아, 비록 너는 세상에 없겠지만 우리가 대신 열심히 싸울게.”

해머를 달아 신체적 고통을 주었던 사건의 재판이 오는 월요일 대구에서 열립니다. 재판에 참석해, 고작 벌금형 100만원을 불복한 학대자의 민낯을 보고 사건이 더욱 엄중히 판단•선고되게 하고자 합니다. 서명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짧은 다리를 가진 사람 좋아하던 작은 몸집의 검둥이. 매일 매일 검둥이는 무거운 해머를 목에 달고 살았습니다. 가학적 행위를 즐기던 학대자인 주인이 목에 해머를 대롱대롱 달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검둥이를 발견한 활동가가 구하고자 했으나 학대자는 개를 포기하지 않았고 활동가가 떼 놓은 해머를 다시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검둥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학대자는 검둥이를 보낸 곳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설득해도 듣지 않는 학대자를 결국 고발하기로 했고 이후 이 사건을 제보받아 알게 되며 공동고발을 하고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하여 결국 <신체적 고통만으로도 학대> 라는 조항이 적용된 의미있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겨우 1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고 뻔뻔한 학대자는 이조차 불복했습니다.

“학대자의 목에 해머를, 아니 작은 검둥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 더 무거운 덤벨을, 아니 그보다 더 무거운 도끼 추를 달아 놓고 한달만 땡볕에 묶어 놓는 상상을 해 보라. 그래서 저 잔인한 학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어떠할지 생각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고 우리는 판사님께 말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고통만 받다 사라진 검둥이를 위해 학대자게 더 강한 처벌을. 실형이 선고되도록 서명해 주세요!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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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SUPREME COURT OF KOREA 법원행정처(대법원)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1-08-27
result
민 원 회 신 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법원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 우리 법원으로 이송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고통만 받다 사라진 검둥이를 위해 학대자게 강한 처벌을.실형이 선고되도록 청원합니다.”(법원 접수 2021. 8. 24., 접수번호 157번)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우리 법원 2020고정689(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법」 제5조 제1항도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은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소송서류나 탄원서 등은 해당 재판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 제출처: [42635]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종합민원실

감사합니다. 끝.

2021.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Attachment 민원회신(Giny woo).pdf 다운로드
End date 2021-09-10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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