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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wo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7-0867536
Application Date: 2020-07-29
Changwo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창원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상남도
staff in charge 김우곤
contact 055-225-5483
processing date 2020-09-02
result (Korean)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7-08675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국 내 개고기 식당의 잔인한 도축에 대한 고발과 이에 대한 조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고기 거래에 대한 축산법 등 법률 및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최근 청와대의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기된 유사한 국민청원(“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대한 청와대 답변(https://www1.president.go.kr /petitions/272632) 과 축산 및 동물보호의 주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축법, 가축분뇨법 등 개별법마다 가축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은 사항들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만, 다수의 찬반이해관계 당사자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점진적으로 법령 등을 정비하여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 다음으로, 개고기 시장에서 일어나는 위생적 문제와 잔인한 도살방법에 대하여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음식점 위생상태 등에 대해서는 식약청 등 담당기관에서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방법이나 동물보호법 위반된 잔인한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담당부서(축산과,환경미화과)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 문의시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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