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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engseong-gu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6/8/2021)

Application No.: 1AA-2106-0259463
Application Date: 2021-06-07
Request to Hoengseong,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횡성군에 불법 개농장 행정처분 시행을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강원도
staff in charge 민우리
contact 033-340-2264
processing date 2021-06-08
result 1. 군정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진정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세부내용 및 추가 궁금한 사항은 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서별 답변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건축신고담당
▢ 답변사항
❍ 우리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접수하신 진정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갑천면 율동리 364-6번지, 둔내면 마암리 112,114-3번지, 마암리 518-1 외 2필지 상은 현장 확인 결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사육장)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축법 위반이 아님을 답변 드립니다.
❍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340-228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건축신고담당
▢ 답변사항
❍ 우리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접수하신 진정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근면 창봉리 87번지, 공근면 도곡리 145-4번지, 공근면 공근리 13-1번지, 서원면 금대리 507-1번지, 서원면 창촌리 산237번지, 서원면 유현리 25-2번지는 현장확인 결과 건축법 위반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공근면 매곡리 248번지 서원면 금대리 225-1번지 서원면 금대리 268번지, 서원면 창촌리 149번지, 서원면 유현리 192번지, 서원면 유현리 산230번지는 현장확인 결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사육장)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축법 위반이 아님을 답변 드립니다.
❍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340-2282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건축신고담당
▢ 답변사항
❍“내가 이루는 도시, 꿈을 이루는 횡성!” 군정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우천면 백달리 57번지는 현재 동.식물관련시설(돈사)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천면 상대리 190-2번지 및 안흥면 지구리 269번지는 동.식물관련시설(개사육시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신 민원 요지와 현장사항이 상이하므로 건축법 위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 회신 드린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허가민원과 건축신고부서
(☎ 340-228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건축신고담당
▢ 답변사항
❍ 현장확인 결과 월현리 58-2외 3필지 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며, 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상황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군 허가민원과 건축허가담당(☎033-340-228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건축신고담당
▢ 답변사항
❍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일면 고시리13번지/ 유동리 297-2 외 1필지 상의 건축물 불법 확인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현장확인 결과 청일면 고시리13번지/유동리 297-2 외 1필지 상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견사)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결과 불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 외에 건축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로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건축신고담당(☎033-340-2285)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축산지원과 가축방역담당 담당자
▢ 답변사항
❍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개를 불법적으로 도살하는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유사한 사례로 동물학대가 발생하여 적발 될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청정환경사업소 자원순환담당
▢ 답변사항
❍ 개 사육농장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사업장
운영 사업장
폐·휴업 사업장
비고
· 횡성군 공근리 13-1,13-2
· 횡성군 도곡리 145-4
·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 87
·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113,114-3
·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518-1 외 2
·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268 외 1
·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507-1 외 2
·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92
·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149
·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57
· 횡성군 갑천면 율동리 364-6
·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58 외 3
·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 248
·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225-1
·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25-2
·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산230
·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산237
·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269
· 횡성군 우천면 상대리 190-2
· 횡성군 청일면 고시리 13
·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297 외 1
❍ 위 운영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에 의거 신고를 완료한 사업장으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불법방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정환경사업소 자원순환담당(T.033-340-593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수질환경담당
▢ 답변사항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2AA-2012-0223675) 내용 중, 아래와 같이 오수오염과 관련하여 수질환경담당부서의 답변을 드립니다.
❍ 갑천면 율동리 364-6번지, 강림면 월현리 58번지-2 외 3필지, 서원면 유현리 25-2
번지, 서원면 유현리 산 230번지, 안흥면 지구리 269번지, 공근면 매곡리 248번지, 우천면 상대리 190-2번지, 청일면 고시리 13번지, 청일면 유동리 297번지-2외1필지 등의 소재의 개 사육 시설은 폐쇄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오수 배출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에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으며, 개사육시설은 하수도법상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 의무설치대상 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공근리 13-1외 1필지, 공근면 도곡리 1454번지, 공근면 창봉리 87번지, 둔내면 마암리 1112번지, 둔내면 마암리 518-1번지외 2필지, 서원면 금대리 268번지-3외 1필지, 서원면 금대리 507번지-1 외 2필지, 서원면 유현리 192번지, 서원면 창촌리 149번지, 서원면 창촌리 산237번지, 우천면 백달리 57번지, 서원면 금대리 225-1번지 등의 개 사육 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시설이며, 하수도법은 적용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관리과 수질환경담당(033-340-244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Attachment
End date
2021-06-16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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