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Jeongeup’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1-0480541
Application Date: 2020-11-17
Request to Jeongeup,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정읍시에 불법 개농장 행정처분 시행을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We had asked for it again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but we don’t expect that they will provide it.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북도
staff in charge 최미래
contact 063-539-6356
processing date 2020-12-02
result (Korean)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011-04658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 사육시설 준수사항 위반 확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는 축산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가축에 해당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가축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개 사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도축업에 대한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개 도축과 도축 시설에 관해 정해놓은 규정이 없습니다.
다. 다만, 잔인한 방법, 공개된 장소,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학대로 여겨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개 도살 행위를 적발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 축산과 최미래(063-539-63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ttachment

Leave a Reply

error

Help end the dog meat cruelty. Please share. Thank you!

LinkedIn
Share
Whats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