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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11-0940278
Application Date: 2020-11-28
Request to Nonsa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논산시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충청남도
staff in charge 박수아
contact 041-746-6109
processing date 2020-12-07
result (Korean) 1.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용은 개 식용 및 도살금지로 이해되며, 우리시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 개 식용 금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8조에서는 개를 포함한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 식용 금지 및 도살방법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음을 양해드립니다.
3. 현재 식용 목적 개의 사육 및 도살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진행 중이며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동물보호에 대한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