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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a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003173
Application Date: 2020-08-01
Nonsa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논산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남도
staff in charge 유혜진
contact 041-746-6109
processing date 2020-08-27
result (Korean) 1.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용은 개,고양이 식용 및 도살 금지로 이해되며, 우리시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 개식용 금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8조에서는 개를 포함한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고양이 식용 금지 및 도살방법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음을 양해드립니다.
3. 현재 식용 목적 개의 사육 및 도살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진행 중이며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동물보호에 대한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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