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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08-0001451
Application Date: 2020-08-01
Paj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파주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조민호
contact 031-940-4593
processing date 2020-08-25
result (Korean)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민원1AA-2008-0001451(2020. 8. 1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식용 등과 관련된 동물학대 금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개고기 판매금지 및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사용에 대하여 금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물을 임의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과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이 이루어져, 개 임의도축에 대한 법적 금지 근거가 마련될 때, 우리시에서도 이에 따른 행정조치들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자신이 기르는 동물에게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농축산과(조민호 주무관, 031-940-4593), 위생과(허남규 주무관, 031-940-8212), 자원순환과(임지연 주무관, 031-940-4472)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