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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cha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Withdraw the companion animal breeding center construction project in Pyeongchang”

Application No.: 1AA-2010-0219841
Application Date: 2020-10-09
Pyeongchang, South Korea, withdraw the companion animal breeding center construction project in Pyeongchang!
평창군의 반려동물 브리딩센터 건립 사업 철회를 요구합니다.

평창군이 민자사업으로 *기업에서 300억원의 투자를 받아 평창군 종부리 일원에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만 ㎡ 부지에 짓겠다는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에는 반려동물 사육 연구를 위한 ‘브리딩 센터’, 즉 반려동물 번식을 위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 기업은 지난달 입찰을 통해 8만7,000㎡ 규모의 군유지를 매입했고, 이달 내로 브리딩센터를 착공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버려진 동물이 13만6000마리입니다. 2016년 9만 마리에서 무려 50퍼센트가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로 입소되지 않고 길에서 떠돌거나, 죽거나,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구조한 동물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 중 절반이 안락사당했거나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기동물이 쏟아져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분별한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입니다.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물건 찍어내듯 동물을 번식하고 판매하는 현실은 무책임한 분양과 유기를 조장해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번식의 굴레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동물들은 동물복지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함부로 동물을 사고 파는 것을 용인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에, 그것도 ‘반려동물 복지’를 명목으로 한 사업에 대규모 반려동물 번식센터를 짓는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해도 투자금을 보존하는데 공공연히 국민세금이 쓰여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생산과 판매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6개월 이하의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했으며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비롯, 3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설사 상업적 목적 번식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한 브리더가 소유할 수 있는 동물의 마릿수 등에 제한을 두어, 평창에서 짓겠다는 시설과 같은 대규모 번식시설은 애초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도시인 평창에 정부 주도로 브리딩센터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만들겠다’는 메인공약 아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로 유기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세부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반려동물지원센터가 대기업에서 돈을 벌기 위해 설립하는 동물번식시설은 아닐 것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면 생명을 물건 찍어내듯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건강히 공존하기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평창군의 시대착오적인 행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평창군의 반려동물 브리딩센터 건립 사업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89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2715&ref=A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905553.html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강원도
staff in charge 임정학
contact 033-330-2732
processing date 2020-10-19
result (Korean) 1. 귀 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우리 군 평창읍 종부리 일원에 건립 계획인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내 시설계획 중 브리딩센터가 동물복지 직접 침해 및 유기견 양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귀하의 의견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 원 답 변 내 용 >

‧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민간기업인 ㈜삼양꼼빠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브리딩센터외 동물복지를 위한 의료시설, 펫(pet) 공원 등의 시설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반려가족을 위해 반려동물과 동반으로 숙박이 가능한 애견호텔 및 관련 휴양시설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 열악한 환경에서 무분별한 번식장 운영으로 인해 대두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물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좋은 환경 및 시설 속에서 관련 기준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동물보호협회 등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 또한, 동물매매 인식 확산에 따라 유기견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 시 반려견 평생관리 시스템 도입, 판매견 모니터링, 노령견 케어센터, 유기견의 관리 및 보육을 위한 복지케어센터 운영 등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 더불어,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자인 ㈜삼양꼼빠농에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운영사업 확대, 동물복지단체와 의견교환, 유기견 보호방안 확대 등 동물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청 경제건설국 일자리경제과(033-330-2721)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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