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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heo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7-0868049
Application Date: 2020-07-29
Sacheo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사천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sacheon 경상남도
staff in charge 강민성
contact
processing date 2020-09-04
result (Korean)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007-08680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 농장 등에 대한 폐쇄 문제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건의 사항에 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물보호법 관련 답변입니다.
1)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조, 4조 위반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며, 위반 행위가 확인될 시 처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축산물 위생관련 답변입니다.
1)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도축 방법이나 사육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유통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이라고 적용하기 힘든 점 이해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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