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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n-gu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1-0941167
Application Date: 2020-11-28
Request to Shinan-gu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신안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남도
staff in charge 고지수
contact 061-240-8154
processing date 2020-12-21
result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11-094116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안군 관내 개 사육시설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접수하신 개 사육시설과 관련하여 2020.12.01.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압해읍 가룡리 73·75번지, 압해읍 복룡리 1327번지 외 다른 사육시설은 폐쇄가 되었음 확인하였습니다.
나. 현재 운영중인 압해읍 가룡리 73·75번지, 압해읍 복룡리 1327번지 사육시설의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이행한 사업장으로 점검 시 불법 개도살 및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축사 내 생활폐기물 투기 및 적재, 주변지역 가축분뇨로 인한 하수도 오염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 아울러 압해읍 가룡리 73·75번지는 2015년 단독주택으로 건축신고 되어 있으며 그 외의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위반건축물 단속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며, 압해읍 복룡리 1327번지는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고지수 주무관(☏061-240-81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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