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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08-0584721
Application Date: 2020-08-17
Wanj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완주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asked for it through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북도
staff in charge 나상운
contact 063-290-3248
processing date 2020-08-26
result (Korean)
1.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나라는 개식용에 대한 논란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 관리법에서 개는 축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를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하는 경우 에도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도축, 가공, 판매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산업은 이미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기에 단기간에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 사회접 합의를 통해 단계적 으로 풀어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숙제입니다.
3. 참고로 완주군은 2018.6월에 상관면 불법번식장에 대하여 동물단체와 협업하여 즉시 구조 및 무허가 건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이후로도 개사육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육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앞으로도 동물보호 및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290-3248)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