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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j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2-0166230
Application Date: 2020-12-06
Request to Wonju,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원주시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강원도
staff in charge 최종길
contact 033-737-3102
processing date 2020-12-18
result
귀하의 민원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신고여부)에 대한 답변
1. 동물보호와 환경보전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여 주신 개농장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이미 신고 되어있는 농장입니다.
4. 민원 제기된 농장 중에는 현재, 시설이 폐쇄되거나 개를 사육하지 않는 시설이 몇몇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분위기와 식생활 변화의 영향으로 점차 개농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우리 시에서는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공공수역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불법도살)에 대한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의 동물보호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동물보호법에 대한 제정 및 규제강화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업무이며, 우리 시에서는 동물학대 행위가 신고 될 경우 법적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음식물폐기물)에 대한 답변
1. 평소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먹이로 재활용 시 폐기물처리 신고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을 현장 확인 후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25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불법건축물)에 대한 답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위반건축물 신고”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민원 제기하여 주신 개농장에 대하여 현재 현장 확인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법」(생활하수 오염)에 대한 답변
1. 환경보전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수세식 변기 등을 설치하여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에는 정화조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우리 시에서는 민원 제기하여 주신 장소를 점검하여 하수도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며, 생활하수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관리법」(불법투기)에 대한 답변
1. 평소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활폐기물을 쌓아두고 방치하는 행위는 확인 후 행위자 적발 시 행위자를 통해 정비하도록 하며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청결이행명령을 내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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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개농장 반대 민원 답변(외국인 민원)_eng.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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