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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12-0173534
Application Date: 2020-12-06
Request to Yangpyeong-gu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양평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김경수
contact 031-770-2516
processing date 2020-12-28
result 1. 관련근거 : 민원접수-2AA-2012-0229777(2020.12.8.)호.

2.「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위한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답변내용
가. 축산과
– 언급하신 현장에서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동물관련 영업을 하거나 동물을 키우지 않는 곳도 있고, 일부 키우는 곳에서도 불법 도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축산과 동물보호팀(031-770-233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축과
– 건축과에서는 우리군의 동물생산업 허가 시설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중이며 불법 건축물은 적발하여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031-770-25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 귀하께서 제기한 양평군 내 견사 33농가 중 30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완료된 농가이며 나머지 3농가에 대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 서종면 문호리 1089-74번지 해당 사육시설 신고대상 규모 미만(약 36㎡, 6마리 사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종면 수입리 174-4번지, 지평면 지평리 117번지 현장확인결과 해당 필지에서는 가축 미사육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과 총량관리팀(031-770-22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사업소
– 하수행정팀: 오수처리시설 전수조사 결과 오수처리시설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수관리팀: 귀하의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여부, 관리상태 등을 확인 후 위반 사항이 있을 시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거 적절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770-3654), 하수관리팀(770-368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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