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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11-0503489
Application Date: 2020-11-17
Lotte Dog Farm – “Turning the Dog Farm into a Dog Shelter”
롯데목장개살리기시민모임에서 돌보고 있는 계양산 시민보호소 개들에 대해 과태료부과와 형사고발을 막아주십시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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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인천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1-26
result (Korean) [주관부서] :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답변일자] : 2020-11-26 17:58:50
[작성자] : 송재성
[전화번호] : 032)450-6844
[이메일] :
[답변내용] : ○ 우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실·유기동물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동물보호법에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계양산 농장견들은 사유지 내에서 동물 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유실·유기동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춰야 하나 현 계양산부지는 타법 저촉 사항 등 동물보호법의 센터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가 식용으로 사육·유통되는 현실에서의 동물보호는 행정기관이 갖는 권한과 행정행위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계양구청은 개농장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개식용을 금지하는 등의 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450-684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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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답변일자] : 2020-11-23 13:55:33
[작성자] : 이환인
[전화번호] : 032-450-598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기타 문의사항은 계양구 도시재생과(☏032-450-5893)로 연락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신내용
○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내 목상동 산37번지 일원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1.일반적 기준 바에 의거 임야 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불법 설치된 메쉬휀스 구조의 개사육장(또는 개보호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상 불법시설로 설치가 어려운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시민단체 및 동물단체 등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실이 없으나, 현재 시정명령 사전통지 단계로 향후 시정명령 등의 기간 내 정비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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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과
[답변일자] : 2020-11-25 17:12:25
[작성자] : 김한나
[전화번호] : 032-450-547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환경과(☏032-450-5473)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개”를 포함)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에 대해 배출시설로서 규정하고, 일정규모(면적 60㎡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해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 2018년 환경부 유권해석에서 유기, 유실된 동물의 구조,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기견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해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제외시킨다, 라고 법률평가를 내림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유기견 보호시설에 한해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민원신청하신 목상동 산 37번지 내 개 사육시설은 무허가 축사 설치 확인시점부터 계도기간 등 무허가 축사 정비기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대표자가 변경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