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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112-0426298
Application Date: 2021-12-14
There’s no need for a meaningless survey about dog meat consumption. End the dog meat consumption now, please! 개 식용과 관련된 무의미한 대국민 인식조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개식용을 즉시 멈춰주세요!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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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orm
Title There’s no need for meaningless survey about dog meat consumption. End the dog meat consumption now please!
Contents To: Office of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Prime Minister’s Secretariat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re’s no need for a meaningless survey about dog meat consumption. End the dog meat consumption now, please!

국조실,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개 식용과 관련된 무의미한 대국민 인식조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개식용을 즉시 멈춰주세요!

https://www.facebook.com/CAREanimalKorea/posts/7122758551071272

<케어 성명서>
첫 날부터 본질을 드러낸 개 식용 문제 논의 위원회
12월 9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개 식용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하고 ‘식용 개 사육·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다.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
실태조사를 왜 하는가? 실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다. 전기봉으로 도살되는 비율, 망치로 맞아 죽는 비율, 칼에 찔려 죽는 비율, 목 매달려 죽는 비율을 누구도 모른다. 고통 없이 죽는 비율과 1분 이상 고통을 느끼다 죽는 비율, 10분 이상 고통을 느끼다 죽는 비율도 모른다. 음식물쓰레기를 끓여서 주는 비율과 끓이지 않고 주는 비율을 모른다. 이쑤시개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주는 비율과 제거하지 않고 주는 비율도 모른다. 위반하고 있는 법률의 개수가 5개 미만인 개농장의 비율과 폐쇄나 철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개농장의 비율을 모른다.
실태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것이 인식조사이다. 개 식용 산업의 실태는 잘 모른다. 그렇다면 실태를 조사하여 그것을 알려주고 평가를 물어야 한다.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이는 것이 실태인데 개의 경우 그렇게 죽여도 봐 줄 것인가? 이쑤시개를 제거하지 않고 개에게 사료를 주는 것이 실태인데 개의 경우 그렇게 대해도 봐 줄 것인가? 폐쇄나 철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개농장이 과반수인 것이 실태인데 개농장의 경우는 봐 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는 것이 제대로 된 인식조사이다.
개 식용을 찬성하세요? 실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 질문은 바둑을 찬성하세요 만큼이나 진지함을 유발하지 않는 질문이다.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세요? 실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 질문은 기껏해야 자유권에 대한 위협감을 유발할 따름이다. ‘전화 면접과 온라인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단다. 균형있게, 샘플 사이즈도 크게. 지랄도 풍년이다.
이런 인식조사를 무의미한 짓거리로 비웃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은 그 결과를 견강부회하려는 농림부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데 찬성하는 국민이 절반에 못 미친다는 인식 조사의 결과를 끌고와서, 개농장과 개도살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보상을 해 주면서 시간을 벌어주려고 한다.
그러나 와치독 등 진정 동물권을 옹호하는 운동가들은 상황이 농림부의 뜻대로 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맹렬한 활동으로 개농장과 개도살장을 철폐해 나갈 것이다. 또한 농림부와 전문가니 NGO니 하는 농림부 들러리들의 반동물권적 속성도 지속적으로 폭로해 나갈 것이다.

Attachment South Korea’s horrific dog meat industry (1).jp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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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림축산식품부staff in charge 김자은contact 044-201-2392
processing date 2021-12-17
result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외국어 민원(1AA-2112-0362560)에 대한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 식용 종식 촉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제는 개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인식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 국제적인 추세 등을 고려하여 우리 부처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부처가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이해관계자, 사육농가 및 동물보호단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김자은 주무관(☏044-201-2392)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ttachment 외국어 민원 번역 회신안.hwp 다운로드
End date 2021-12-23 23:59:59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does not translate with complete accuracy.):

1. How are you?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our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food business. We inform you of the review details of the foreign language complaint (1AA-2112-0362560) that you inquired through the e-People petition as follows.

2. Your complaint will be understood as a “call to end dog eating”.

3. Here are the comments we have reviewed on your query.

○ The issue of prohibiting dog eating is an issue that is emerging along with various social perceptions such as changes in social perceptions related to dogs and increased interest in animal welfare.
– Considering international trends, not only our ministries but also various related ministries should go through the process of discussion, and we will try to form a national consensus by minimizing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breeding farms, and animal protection groups.

4. We hope that your inquiry has been answered satisfactorily, and if you need further clarification on the answer, please contact Ja-eun Kim (☏044-201-2392), the head of the Livestock Policy Division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we will kindly guide you.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