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pplication No.: 1AA-2008-0295375
Application Date: 2020-08-09
Eumseong,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음성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북도
staff in charge 김대현
contact 043-871-3715
processing date 2020-08-27
result (Korean)
– 군정업무에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가 국민신문고 1AA-2008-0295375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 민원인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 주소 혹은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국내에 거소 혹은 주소를 두고 있는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아 부득이 내부종결 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pplication No.: 1AA-2105-0709667
Application Date: 2021-05-19
Eumseong,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음성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북도
staff in charge 최재용
contact 043-871-3722
processing date 2021-05-27
result 안녕하십니까?
음성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군 식용견 농장 문제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을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식용에 대한 논란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 인구수가 천만 명을 넘어가면서, 개는 단순히 소유동물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가족으로 자리 잡았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개식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축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개를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하는 경우에도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도축, 가공, 판매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산업은 이미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기에 단기간에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동물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예컨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소에는 연간 3백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입소되어 질병진단, 예방접종, 응급처치, 수술, 미용 등 적절한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소에는 10여마리 정도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중에 있습니다. 단순한 유기동물 관리를 넘어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등 동물보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동물보호 복지 등을 위해 약 50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앞으로도 동물보호 및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우리군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Attachment
End date 2021-05-28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