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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108-0320863
Application Date: 2021-08-10
Gongj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공주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Shameful Gongju refused to respond to our petition.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We have filed another e-People petition requesting that they provide their response in English.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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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남도
staff in charge 김윤선
contact 041-840-8877
processing date 2021-08-17
result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 개농장, 도살장 등의 불법 행위와 행정처분 요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단체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민원 및 공공기관의 범위)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17년 3월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이 민원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 주소나 거주지를 둔 외국인, 외국법인 또는 단체가 민원인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는 귀하께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합법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민원 사항을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축산과 축산유통팀(전화 041-840-887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Attachment
End date 2021-08-19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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