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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103-1063030
Application Date: 2021-03-26
Gwacheo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markets and restaurants.
과천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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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김은희
contact 02-3677-2347
processing date 2021-04-02
result ○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합니다.

○ 먼저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고기의 유통·판매 등과 관련한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개고기는 식품으로서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오랫동안 섭취하여 오고 있는 식문화로 현재까지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먼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된 후 법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 따라서 지자체에서 개고기 식용에 관한 사항을 단속하고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고기는 다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민원이 있을 시에는 적극 지도 단속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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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date 2021-04-06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