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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10-0474038
Application Date: 2020-10-18
Gwangju Gwangsan-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We had asked for it again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but we don’t expect that they will provide it.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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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광주광역시
staff in charge 박수현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23
result (Korean)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10-0474038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 개농장 단속 및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도축 시설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개 불법도축(동물학대)에 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 금지)에 의거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정책수립 및 법령개정은 농림축산부식품부 소관으로 해당 부처에 건의하시길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960-8511)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