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Seodaemun-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9-0384795
Application Date: 2020-09-12
Seoul Seodaemun-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서울 서대문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서울특별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09-22
result (Korean)
[주관부서] : 보건위생과
[답변일자] : 2020-09-22 16:06:16
[작성자] : 김찬미
[전화번호] : 02-330-8905 [이메일] :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민원내용 상 명시하신 개고기 및 개도축과 관련하여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지정한 ‘가축’의 범위에 ‘개’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1호 위반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근거하여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등재되어있지 않기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함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개고기 및 개도축과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위생과(김찬미, ☎330-89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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