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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10-0474504
Application Date: 2020-10-18
Ulsan Nam-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We had asked for it again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but we don’t expect that they will provide it.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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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울산광역시
Staff in charge 최인주
contact 0522262965
processing date 2020-10-23
result (Korean)
1.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민원은 「남구 내 보신탕, 건강원 관련 폐쇄 요청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2. 우리 구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하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3. 법 제8조는 개를 포함한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 금지하고 있고, 법 제46조는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상습적으로 해당 죄를 지은 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만, 보신탕집 및 건강원 폐쇄와 관련해서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식용을 목적으 로 개를 도살·조리나 판매하는 행위 규제는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관장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라고 판단됩니다.
5. 우리구에서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물과 사람은 윤리적 반 려관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단체 등과와 함께 교육·홍보 등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경제정책과(전화: 052-226-5663)로 연락주시면 친절 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