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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as a petition posted on the South Korean official presidential resident petition site “In the amendment propos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king to ban supplying food waste to the pig farms, please include dog farms, too.” This petition only garnered 3,223 signatures and failed to meet the required minimum 200K signatures within 30 days for the official government response. Click HERE to see the petition.

However, we submitted this petition through e-People and received the below response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representative who responded doesn’t seem to understand the petition or had decided to dodge the question intentionally, as the issues have not been addressed.
This petition is related to the ongoing campaign/petition: [KARA Press Release]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Neglect of Responsibility for Waste Management Results in Dog Meat Farms Becoming Furnaces for Food Wastes.
Click HERE to see our campaign.

Let’s keep up the pressure on the Korean government by taking action! Our actions make a difference and reduce suffering for the millions of sentient beings in South Korea.

Response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순환정책관 폐자원에너지과

오선녀 contact +82-044-201-7402
2019-05-24 17:36: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따라 환경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중국 발생(‘18.8.)과 몽골(‘19.1.), 베트남(‘19.2.), 캄보디아(‘19.4.)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에 대하여 돼지의 먹이로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것으로,

그 대상은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부 폐자원에너지과(오선녀, 044-201-740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Below is the petition:

농식품부 장관이 환경부에 요청한 ‘음식물잔반 양돈농가 급여금지 개정안’에 개농장도 포함해주세요!

농식품부 장관이 환경부에 요청한 ‘음식물잔반 양돈농가 급여금지 개정안’에 개농장도 포함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등을 휩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인해 예방적 차원에서,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장관의 특별요청으로 8월부터 음식물 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2017년도에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음식물쓰레기의 동물급여 전면금지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이 발의되어 계류중인데, 그 법안과 별도로 돼지전염병이 한국에도 발병될 시 축산농가의 수 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농식품부 장관의 긴급요청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발의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내용을 시행하는 개정법이 왜 돼지에게만 국한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돈농가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여러 환경적인 면이나 위생상황 등이 잘 관리되고 있지만, 식품이 아닌 개농장의 경우는 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그 비위생적이고 열악함의 정도는 비교할 바가 못되고, 항생제와 살충제 등으로 오염되어 보신탕으로 먹게되는 국민들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제외된다니 말입니다.

개농장은 전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에 그 어떤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다해도 쉽게 세상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양돈농가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심각한 미봉책일 뿐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느 언론기사에 보니 개농장에 음식물쓰레기 무상공급을 중단하면 축산농가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밝혔던데, 환경부는 한 국가의 중요한 환경에 대한 정책을 펴는 부처인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부처인지 분간이 안가는 상황인데 이 겻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음식쓰레기를 이용한 퇴비는 물론이고 2009년도엔 전기까지도 생산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었고, 일본과 싱가폴에서는 십 수년전부터 상용화 시킨 단계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처리에 있어 지금이라도 건조 방식을 채택하고 건조물을 연료화 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을 개선한다면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이 해결 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연구와 정책제안도 있던데 왜 불결한 습식처리를 버리지 않고 약한 동물들을 희생시키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2018년도인 작년말에야 청주에 첫 번째로 음식쓰레기를 이용한 전기생산 시설이 완공된다고 했는데, 이렇 듯 환경부는 미래세대의 중요한 자산이자 이 시대 최고의 중요과제인 환경문제는 도외시 한 채, 업무소관에 맞지도 않은 축산농가의 소득감소 운운하며 음식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 좀 더 발전적인 변화를 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듯 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음지에 숨어있는 개농장들에서 치명적인 병들이 발병되어도 우리 국민들은 한참 후에나 알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세상에 다시 없는 불결하고 열악한 환경의 원흉인 개농장에 썩은 음식쓰레기까지 더해져 항생제투성이인 보신탕을 먹은 국민들은 항생제 내성이 생기게 되는 이 심각한 문제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소수의 불법 개농장주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방치해 놓을건지요?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인 차원의 음식쓰레기로 생산가능한 모든 자원의 시설투자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 주고,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만으로 음식물잔반 동물급여 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번 법개정 기회에, 양돈농장과 함께 개농장은 물론이고 모든 축산농가의 동물들에게 인간이 먹다버린 썩은 음식물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제는 인간이 먹다버린 불결한 음식쓰레기를 소중한 생명인 동물들에게 먹이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일이자, 성숙한 국민으로써 결코 묵인할 수 없는 인간으로써의 할 짓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환경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하나 뿐인 지구를 지켜야 하는 각 국가간의 암묵적인 책임과 의무사항이기도 하며, 어느 분야보다 우선해야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의 온상지인 수 천, 수 만에 불과한 개축산농가를 비호하기에 앞서, 진정한 선진국가의 면모와 책임감을 우리 국민과 전세계에 보여주시기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