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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11-0480358
Application Date: 2020-11-17
Request to Hongseong-gu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홍성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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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남도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2-03
result (Korean)
[주관부서] : 지역개발국 축산과
[답변일자] : 2020-12-03 13:15:33
[작성자] : 이호준
[전화번호] : 041-630-1727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답변내용
– 동물보호법제8조(동물의학대금지)제1항부터3항까지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하는자는 동법제46조(벌칙)에 의하여 고발에 처하도록 규정되여 있어 적발시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며,
–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도살방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고 혐오감이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처리하면 아니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의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가축)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로 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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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지역개발국 허가건축과
[답변일자] : 2020-12-02 11:27:01
[작성자] : 최영호 [전화번호] : 041-630-1476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귀하께서 “불법 개농장 행정처분”해 달라는 요청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후 「건축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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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지역개발국 환경과 [답변일자] : 2020-11-27 13:59:37
[작성자] : 김미나
[전화번호] : 630-1765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상담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 당해 소재지의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된 시설임을 알려드리며,
4.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홍성군 환경과(041-630-176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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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지역개발국 환경과
[답변일자] : 2020-11-30 18:12:39
[작성자] : 손대승
[전화번호] : 630-1337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 「폐기물관리법」25조 및 제46조
– 폐기물 사료와 관련하여 당해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해당법규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13조
– 생활폐기물의 야적·방치는 법적 위반행위로 단정 짓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상습 위반행위로 확인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