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 Suggested message

Request to Haenam-gu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and shut them all down immediately!

Online Petition: https://www.thepetitionsite.com/177/129/484/haenam-south-korea-shut-down-the-illegal-dog-farms/

* Please respond to my petition in English and Korean using the Microsoft Word Document. The Hancom word processor program is not used outside Korea, and we cannot open Hancom’s .hwp file.

Below are dog farms operating in Haenam, South Korea:

Jeollanam-do Haenam-gun Gyegok-myeon Hwangjuk-ri 68
Jeollanam-do Haenam-gun Gyegok-myeon Hwangjuk-ri 80-1
Jeollanam-do Haenam-gun Munnae-myeon Yaerak-ri 1209
Jeollanam-do Haenam-gun Bukpyeong-myeon Donghae-ri 896
Jeollanam-do Haenam-gun Hyeonsan-myeon Gusi-ri 9-2
Jeollanam-do Haenam-gun Hyeonsan-myeon Baekpo-ri 683
Jeollanam-do Haenam-gun Hyeonsan-myeon Eupho-ri 361-8
Jeollanam-do Haenam-gun Hyeonsan-myeon Eupho-ri 46
Jeollanam-do Haenam-gun Hwasan-myeon Gajwa-ri 41
Jeollanam-do Haenam-gun Hwasan-myeon Gwandong-ri 116
Jeollanam-do Haenam-gun Hwasan-myeon Songsan-ri 252
Jeollanam-do Haenam-gunHwawon-myeon Shindeok-ri 539
Jeollanam-do Haenam-gun Hwawon-myeon Jangchun-ri 102

The dog farm specified above is suspected to be an unregistered facility and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us requires urgent administrative measures and immediate shutdown.

1. Under the current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any dog farm at least 60 square meters in size is subject to registration as a waste emission facility. Any illegal dog farms operating without proper registration must be ordered to suspend operation and close per Articles 17 and 18 of the Act.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the imposition of fines must be issued according to Article 50 and the enforcement decree Article 20 of the same law.

2. Illegal dog slaughter may violate Article 8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If a dog farm has committed an illegal dog slaughter, they will be sentenced to less than two years in prison and fined up to 20 million won. Please inspect the dog farm site to check if illegal dog slaughter is committed and report it to the police.

3. According to Articles 25 and 46 of the Waste Control Act, food waste feed recycling requires that dog farms are equipped with appropriate facilities and must be registered and authorized by the municipal government. Please inspect the dog farm to check if the food waste is being fed to dogs and take appropriate administrative actions per Article 66 for violations.

4. In the case of temporary buildings: Dog farms must obtain approval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Article 14 (Building Reports) and Article 20 (Temporary Buildings). Please remove the building if the building is unauthorized.

5. If sewage contamination is found: Personal sewage treatment facilities must be reported per Article 34, Paragraph 2 of the Sewerage Act. After inspecting the discharge of manure and wastewater into the public water, please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per Article 77 of the Sewerage Act.

6. If household waste is found: Unlawful dumping and loading of household waste violate Article 13 of the Waste Control Act. After investigating the accumulation of household waste in the vicinity, please take measures per Article 66-1 of the Waste Control Act.

7. The raised wire cages are torture devices that inflict great physical pain on the animals forced to exist in them.
– Please issue an order to remove the raised wire cages in violation of breeding management practices per Article 7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 Please charge the dog farm for animal cruelty and order a correction according to Article 8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8. The dogs are exposed to the frigid cold, unable to move while trapped in an outdoor raised wire cage. This clearly constitutes animal cruelty.
– Please issue a corrective order and prosecute the dog farm.
-Article 4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6) 2. Any act that inflicts bodily pain or injury upon an animal by keeping an animal in severe heat or cold without justifiable reasons such as the animal’s natural habits or required rearing environment.”

9. Please reply with the number and breed of dogs in the dog farms.

10. If the lot is designated as a “Farm field or Rice paddy,” breeding facilities on farmland must comply with Article 35 Paragraph 1 item 1 of the Farmland Act for livestock and industrial use facilities. A person who intends to install and use such a livestock breeding facility must,
1) Report and obtain permission for farmland conversion per Article 35 of the Farmland Act
2) Follow procedures such as temporary permission for use per Article 36 of the Farmland Act.
Therefore, please investigate whether the person who changed the farmland followed the procedures per the Farmland Act. In case of non-compliance,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issuing an order to restore to the original state per Article 42 of the Farmland Act and impose a fine for “compensation for compulsory performance” per Article 63 of the Farmland Act.

11. Please reply with the type of food being fed to the dogs. If food and water are not being given, issue a corrective order per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7, paragraph 1.

Our worldwide campaign urging your city to shut down all illegal dog farms and slaughterhouses is in progress. https://koreandogs.org/haenam-dog-farms/

We urge you to take quick and strong administrative measures to address the violation of laws and shut down all these illegal dog farms immediately!

📝 Suggested message in Korean (Please include this in your petition.)

해남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자청원: https://www.thepetitionsite.com/177/129/484/haenam-south-korea-shut-down-the-illegal-dog-farms/

* 청원 답변은 한글과 영어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콤 .hwp파일은 외국에서는 사용하지않으며 오픈할수 없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황죽리 68 (답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황죽리 80-1 (답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1209 (목장용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동해리 896 (답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9-2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비주거밀집지역) 개,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비주거밀집지역) 닭,오리, 개,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해남 윤선도 유적)<문화재보호법>)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683 (공장용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361-8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46 (답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가좌리 41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116 (답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송산리 252 (답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비주거밀집지역) 닭,오리, 개,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비주거밀집지역) 모든 가축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부길3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539 (전,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장춘리 102 (답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비주거밀집지역) 개,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위 개농장은 가축분뇨법상 미신고된 불법 개농장이며 여러 불법성이 보이는 바, 이에 대한 확인, 행정처분 및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60㎡ 이상 개농장은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개농장의 경우 가축분뇨 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동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2)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질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개농장이 불법 개도살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지는지 현장 확인 후 경찰에 고발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 재활용은 적정 시설 장비를 갖추고 지자체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들에게 급여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위반 시 제66조 조항에 따라 행정조치 바랍니다.

4) 가설 건축물일 경우 : 건축법 제 14조(건축신고) 및 제 20조(가설건축물) 허가 후 견사를 지어야 합니다. 무단 증축된 건축물일 경우 철거 조치 바랍니다.

5) 하수도 오염 사항이 발견될 경우 : 하수도법 제 34조 2항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공수역 분뇨, 폐수 배출 상태 확인 후 하수도법 제 77조에 따라 행정조치 바랍니다.

6) 생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적재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주변에 생활 폐기물을 쌓아두고 방치하는 행위 조사 후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뜬장은 동물이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일종의 고문 기구입니다.
-동물보호법7조에 따른 사육관리위반으로 시정명령 내려주십시오.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른 동물학대로 시정명령, 고발해주십시오.

8) 동물이 야외 뜬장에 갇힌 채 이동도 하지 못하고 혹한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해주십시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4조: (6)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9) 해당 개농장 안의 개들의 수와 견종 등을 회신해주십시오.

10) 해당 필지 지목이 ‘전 (밭농사를 하는 토지) 혹은 답 (논과 같이 물을 직접 이용하여 농사를 하는 토지)’인 농지인 경우: 농지에서의 간이양축시설은 농지법 제35조 제1항 1호의 농축산업용물 시설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간이양축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1)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허가
2)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 농지를 전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에서의 전용행위자가 농지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미신고시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행정처분 해주십시오. 미이행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을 하여 주십시오.

11) 개들에게 급여하는 먹이의 종류를 회신해주십시오. 사료와 물을 주고 있지 않다면 동물보호법 7조 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십시오.

해남군의 불법 개농장과 도살장 폐쇄 청원 캠페인을 전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koreandogs.org/haenam-dog-farms/

불법 사항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 및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