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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107-0993139
Application Date: 2021-07-21

부천시 가로공원로39 불법 개도살장 폐쇄, 행정조치를 요청합니다.
Please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the illegal dog slaughterhouse located in 39 Garogongwon-ro, Bucheon.
https://koreandogs.org/ark119-raids-dog-slaughterhouse-in-bucheon/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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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박가령
contact 032-625-2801
processing date 2021-07-30
result 1.「시민만족, 세계 속의 문화·창의도시」부천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유사한 내용으로 다수 접수되어 부득이하게 동일한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합니다.
3. 2021.7.21.(수)「동물보호법」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을 점검한 결과, 개 사체 4마리와 사육장에 26마리의 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시는「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7.21.(수) 11:30 개 26마리를 구조하여 부천시 임시동물보호소에 보호조치 하였습니다.
4. 아울러, 구조·보호조치된 26마리 개에 대한 건강검진 및 구충·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10일) 후 적정하게 양육·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을 애호하는 시민에게 입양할 예정입니다.
5.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사항은 현재 관할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해당 장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동물보호·복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귀하께서 민원신고한 고강동 2**번지 개사육장 등 위법행위 단속 요청에 대하여 위법행위(불법건축) 확인되어 위반행위자(토지소유자)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고발예고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축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법 및 사료관리법 위반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기준에 미달하므로, 해당 시설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 축사 이전 명령을 할 수 있으나, 현재 모든 개가 해당 장소에서 이동되어 보호조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료관리법』 제1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소 등 반추동물과 닭 등 가금류에게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의 남은 음식물 사료의 사용 금지는 반추동물과 가금류에 해당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 및 답변부서
·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과(동물복지팀 팀장 김상호 ☎032-625-2800, 담당자 박가령 ☎032-625-2801)
·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가축사료·분뇨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과(동물자원팀 팀장 이천환 ☎032-625-2810, 담당자 전은정 ☎032-625-2810)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 팀장 김정진 ☎032-625-3460, 담당자 김의한 ☎032-625-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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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date 2021-08-03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