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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10-0045794
Application Date: 2020-10-03
Busan Yeonje-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부산 광역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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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부산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2
result (Korean)
[주관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답변일자] : 2020-10-12 18:18:03
[작성자] : 김현정
[전화번호] : 051-665-448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가. 평소 구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의 건의 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개는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 어 있지 않아 개 도축 및 식용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단속 및 처벌이 어려운 점 알려드립니다.
다. 단,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를 통한 개 도살 행위는 위법사항으로 같은 법 제46조에 의 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어 향후 상기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해 주시 기 바라며, 우리구 또한 시청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귀하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마. 향후 동물 관련 민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일자리경제과(☎665-4484)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 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