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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10-0090560
Application Date: 2020-10-05
Daegu Dalseong-gu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달성군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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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대구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3
result (Korean)
[주관부서] : 경제환경국 농업정책과
[답변일자] : 2020-10-13 11:20:15
[작성자] : 최재형
[전화번호] : 053-668-386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및 제46조(벌칙) 2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시면 현장 확인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가 규정하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3. 달성군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 식용 관련해서는 입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보완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적정한 보호·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386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