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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10-0091168
Application Date: 2020-10-05
Daegu Seo-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서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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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대구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4
result (Korean)
[주관부서] : 복지생활국 경제과
[답변일자] : 2020-10-14 09:49:14
[작성자] : 송민서
[전화번호] : 053-663-264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질의에 대해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 의거한 가축 및 식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동법을 적용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반려견을 감전 등의 방식으로써 식용의 목적으로 도살할 경우, 의견 주신 바 동물학대에 해당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필요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경제과(053-663-2644)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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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복지생활국 위생과
[답변일자] : 2020-10-12 17:59:11
[작성자] : 홍승재
[전화번호] : 053-663-2775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질의 중 우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44조1항1호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 보관, 진열, 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의 근거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상기 내용과 같이 개고기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령 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위생적 관리 등에 미흡한 점은 존재하나, 관련 법령 미흡 및 관습적인 문화 등으로 인해 개고기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제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4. 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음식점들에 대해 통상적으로 음식점이 준수하여야할 위생적 취급사항 등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서구청 위생과(053-666-2775)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2020년10월1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7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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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복지생활국 환경청소과
[답변일자] : 2020-10-13 10:35:25
[작성자] : 임종진
[전화번호] : 053-663-272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먼저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수집 운반업자 및 재활용업자를 통하여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3. 불편한 사항이 있을시 663-2724 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2020년10월14일-a0-민원상담목록번호7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