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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08-0001271
Application Date: 2020-08-01
Daejeo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대전광역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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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DAEJEON METROPOLITAN CITY 대전광역시
staff in charge 임여정
contact 042-270-3822
processing date 2020-08-28
result (Korean)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동물보호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개 식용 금지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우리나라의 개 식용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가면서, 개는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가족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개 식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동물보호법」에는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는「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축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를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도축, 가공, 판매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개 식용 산업은 이미 오랜 기간 형성되어 왔기에 단기간에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숙제입니다. 우리 시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5. 우리 시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는 연간 5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소하여 질병 진단, 예방접종, 응급처치, 미용 등 적절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물등록, 길고양이 TNR 사업 등 다양한 동물보호 정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 중입니다.

6. 우리 시는 앞으로도 동물보호 및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