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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08-0003090
Application Date: 2020-08-01
대한민국 당진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Dangji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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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남도
staff in charge 이해진
contact 041-350-4333
processing date 2020-08-20
result (Korean)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단처리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25조 제3항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처리 또는 재활용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수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제3항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제25조의 제3항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 및 증거자료 없이 제보하였기에 위 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또한, 위 제보사항에 대한 제보자가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제2항 및「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거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하고자 하니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자원순환과(담당자 이해진 ☎041, 350-43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