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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from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KARA), 3/11/2022.

논평: 윤석열 당선인은 동물복지 선진국 향한 모든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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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수십년을 거치며 우리사회 내 높아진 동물의 생명권 확보 위한 정책 쇄신 요구에 윤 당선인의 진중한 화답과 행보가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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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10차 토론회에서 당시 윤 후보는 식용개 문제에 대한 질의에 “식용개라는 걸 따로 키우지 않느냐”는 망언을 내놓은 바 있고, 지난 2018년 ‘수륙대재’란 이름의 종교 행사에서 가죽이 벗겨진 소의 사체를 전시해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관계자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 표명은 커녕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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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윤 당선인이 내놓은 동물복지 공약은 ‘반려동물’에 국한돼 있다. 허나 우리사회에 반려견만 동물인 것은 아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식용개’, 윤 당선인과 배우자가 거론된 종교 행사 속 ‘소’ 역시 지각력 있는 동물이자 생명이다. 수장(首長)의 위치에 오르게 될 윤 당선인은 개식용이 따로 있다는 망언에 깊히 반성해야 하고, 가죽이 벗겨진 소를 전시하는 몰지각한 행위에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하며, 동물유린 행사에 본인의 이름이 거론된 자체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사람은 물론, 동물의 생명까지 존중하는 인격이야 말로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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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시절 ‘사회적 약자’를 공공연히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지하듯 ‘동물’ 또한 사회적 약자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부당한 학대를 호소할 수도 없으며, 인간의 목적에 따라 착취당하거나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존재가 바로 동물인 것이다. 인간과 비인간을 분리하는 이율배반적 사고가 종차별주의를 공고히 해 왔음을 통감해야할 것이고, 왜 우리 시민사회가 종 차별주의 타파를 부르짓고 있는지 헤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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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반려인구 1500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물권 의제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보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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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과도한 육식주의를 지탱하는 비윤리적 공장식 축산 관행 속에서 고통받는 농장동물들, 사각지대에 놓인 실내체험동물원 속 전시야생동물들, 방치 수준의 마당개, 늘어나는 야생화된 유기견,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도 쉽게 학대 당하는 길고양이 등 실로 다양한 동물권 의제 속 생명유린을 목도하고 있다. 전국 곳곳의 수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동물들의 삶이 안타까워 시민단체와 지자체에 호소하고, 직접 구조를 감행하며 조속한 제도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참담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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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물복지 사회로의 진일보를 가로막는 동물학대 온상인 ‘개식용 산업’ 또한 종식 당위성이 이미 우리사회 내 확보되었음에도 정부의 무위로 지금까지 온갖 불법이 판을 치며 유지되고 있다. 지금껏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산적해 온 동물권 의제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도 좌시를 답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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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지만 동물복지는 여전히 후진국이다. ‘동물복지 선진국’ 실현 여부는 바로 윤 당선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 윤 당선인은 스스로 공표한 반려동물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고, 나아가 ‘동물권 의제’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심도 있는 개선방안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기후위기에 일조하는 공장식 축산 타파,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원헬스(One Health) 개념의 국가정책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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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올바른 동물복지 정책 수립을 목표로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 5년이 대한민국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하는 쇄신의 시간이 되길 희망하며 시민사회 배척이 아닌 화합과 발전에 함께 힘쓰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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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2일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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