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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10-0751509
Application Date: 2020-10-27
Please shut down the Nakwon illegal meat dog auction house immediately!!
남양주시는 낙원 불법 식용개 경매장을 즉각 폐쇄해 주세요!!!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Video: What’s Happening in a Dog Farm in South Korea. Namyangju, South Korea. KBS animal TV : animal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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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이수영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1-09
result (Korean)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남양주시 일패동 426-11번지일원 개발제한구역내에 개사육장등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패동 426-11번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가 기 적발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이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의 행정조치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 행위자를 고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2020.10. 개발제한구역법 시정명령 미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재차 고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공유수면법 , 가축분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등 행정조치한 바 있으며 현재 추가 고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 또한, 농지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축산법 제34조에 의거 가축시장 미등록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추가 고발한 상황이며, 개 도살 관련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 일부의 하천법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처분(계고 및 고발)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현행법상 개고기판매 금지는 법으로 제한할수 없으나, 식품위생법상 음식물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중 무신고 영업장에 속한 해당 경매장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고발조치 중이며, 영업신고 된 영업장에는 위생 점검시 식품위생법 관련 현장교육 및 계도조치하여 위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아울러 동 시설내 국유재산 관리부서 등에 추가로 협조요청하여 귀하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축산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590-2324)로, 하천법(590-4929), 공유수면법(590-1976), 농지법(590-1979), 가축분뇨관리법(590-1975), 식품위생법(590-8846)로,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금곡동 도시건축과(☎590-8889)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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