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We have received the below response from the Gochang-gun Agricultural and Livestock Economic Department, Livestock Division, regarding our campaigns/petitions: Gochang,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 located in the Livestock Farming Restricted Area!

The response states that various departments of the Gochang-gun government have taken action to address the majority of the violations. They claimed that they were unable to find evidence of animal cruelty (no blood, slaughter tools, dog carcasses, etc) to file charges under the Animal Protection law. Now, the dog farm has been demolished and all the cages were removed. Sadly, these dogs are all gone, but at least there will be no more dog breeding for meat at this location. See the below “after” photos. Gochang-gun county also promised to do their best for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A big thank you goes out to the Korean activist, Myeong-Jin Du, who exposed this dog farm and petitioned the Gochang-gun county. We must keep campaigning and petitioning until the dog meat industry disappears in Korea for good.

Our campaign is effective because now they are aware that the eyes of the world are watching what’s going on in their county’s dog meat industry and bring this issue the attention and action from their government. Let’s keep up the pressure by taking action!

Response from the Gochang-gun county:

전라북도 고창군 농수축산경제국 축산과

김민영 contact +82-063-560-2619
2019-05-16 17:40:07
안녕하십니까?

평소 고창군 군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귀 댁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주신 심원면 불법 개 사육농장 신고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 1,7번 답변 [업무담당자 : 산림공원과 김성원(☏560-2603)]
– 산림훼손에 대하여 산림복구명령 진행 중이며 불법건축물 철거 완료시 나무를 식재하여 임야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2,3,6번 답변 [업무담당자 : 생태환경과 김영진(☏560-2690)]
–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개 5두, 닭 10수, 염소 5두 이하는 사육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개 사육시설 면적이 60㎡ 이상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에 의거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하나 미신고되었고
– 해당지역은 가축 사육제한 조례에 저촉되어 축사 허가가 불가하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에 의거 고발조치 및 사육중인 가축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조치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오폐수 남용 무단투기에 대한 질의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정화처리시설만 확인되어 이상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4,5번 답변 [업무담당자 : 생태환경과 김주미(☏560-2876)]
– 현장 확인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은 미확인되었으나 사료포대 발견 및 동물성잔재물 급여가 의심되는 증거가 발견되어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고,
– 또한 주변 폐지 등 폐기물은 고물상 판매를 목적으로 개인 수집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의해 처벌불가하며 판매 후 주변 환경을 깨끗이 관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질의 8번 답변[업무담당자 : 축산과 김민영(☏560-2613)]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의거 동물학대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 46조(벌칙) 및 제47조(과태료)에 의거 처벌토록 되어 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사체, 핏자국, 도구 등 도살 및 동물의 학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9,10번 답변[업무담당자 : 종합민원과 김정균(☏560-2396)]
– 현장 확인 후 불법건축물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진철거 1차 계고(2개월), 자진철거 2차 계고(1개월) 후 이행강제금 부과

우리 군은 귀하께서 문의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불법으로 사육하던 개는 처분하였고 개 사육장은 철거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사진참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 담당자 또는 고창군 농수축산경제국 축산과 김민영(☏560-261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