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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09-0384890
Application Date: 2020-09-12
Seoul Dongdaemun-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서울동대문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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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서울특별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09-21
result (Korean)
[주관부서] : 기획재정국 경제진흥과
[답변일자] : 2020-09-21 09:50:59
[작성자] : 남우창
[전화번호] : 02-2127-4268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 함께 개 도축업소를 지속적으로 설득, 계도한 끝에2019년 1월 지역 내 도축장을 전면 근절하였으며, 현재 동대문구 내 개 도축장은 없으며, 개 도축장은 전면 폐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는 이와 더불어 동물보호의 전문성과 구민 대표성을 갖춘 자문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물정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구성하여 동물보호 홍보활동 강화 및 동물판매업소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도축 유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양한 동물 보호 활동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경제진흥과 남우창(☎02-2127-426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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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답변일자] : 2020-09-21 09:15:50
[작성자] : 김태형
[전화번호] : 02)2127-4744
[이메일]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축산물위생관리법」의하면 가축을 도살, 처리하고 이를 가공, 보관, 유통 판매하는 것에 대한 위생적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으로 소·말·양·돼지·닭·오리·사슴·토끼·칠면조·거위· 메추리·꿩·당나귀 등 13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는「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이 아니므로 개를 도축,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축산물위생관리법 」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개고기는 식품으로서 건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고기 섭취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식습관으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바, 생님께서 주신 의견은 앞으로 더 발전적인 진전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물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며 선생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