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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10-0046006
Application Date: 2020-10-03
Daegu Dong-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동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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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대구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4
result (Korean)
[주관부서] : 경제복지국 경제지원과
[답변일자] : 2020-10-14 17:33:17
[작성자] : 박우희
[전화번호] : 053-662-265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개 식용 금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현재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통해 개 도축 및 식용등을 규제할 근거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같은법 제46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는 앞으로 관련 규정이 보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제지원과(053-662-265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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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행정문화국 식품산업과
[답변일자] : 2020-10-14 16:19:48
[작성자] : 김재곤
[전화번호] : 053-662-277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위생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구청은 매년 하절기 보양식 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해 개인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청 식품산업과(☏ 053-662-277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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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경제복지국 환경녹색과
[답변일자] : 2020-10-13 18:22:07
[작성자] : 이용직
[전화번호] : 053-662-272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구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연 한차례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규모이상(60㎡)의 개사육시설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미신고 시 행정처분 대상이며, 개 사육시설의 분뇨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 환경녹색과(☎662-2722,260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1. 2020년10월14일-a0-민원상담목록번호17539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