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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10-0046006
Application Date: 2020-10-03
Daegu Dong-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동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대구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4
result (Korean)
[주관부서] : 경제복지국 경제지원과
[답변일자] : 2020-10-14 17:33:17
[작성자] : 박우희
[전화번호] : 053-662-265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개 식용 금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현재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통해 개 도축 및 식용등을 규제할 근거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같은법 제46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는 앞으로 관련 규정이 보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제지원과(053-662-265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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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행정문화국 식품산업과
[답변일자] : 2020-10-14 16:19:48
[작성자] : 김재곤
[전화번호] : 053-662-277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위생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구청은 매년 하절기 보양식 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해 개인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청 식품산업과(☏ 053-662-277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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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경제복지국 환경녹색과
[답변일자] : 2020-10-13 18:22:07
[작성자] : 이용직
[전화번호] : 053-662-272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구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연 한차례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규모이상(60㎡)의 개사육시설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미신고 시 행정처분 대상이며, 개 사육시설의 분뇨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 환경녹색과(☎662-2722,260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1. 2020년10월14일-a0-민원상담목록번호17539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