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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08-0584772
Application Date: 2020-08-17
Gochang,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고창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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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북도
staff in charge 김민영
contact 063-560-2619
processing date 2020-09-01
result (Korean) 안녕하십니까?

평소 고창군 군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귀 댁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주신 음식물폐기물 무단처리 및 불법 개 도살 등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의 학대 및 도살 관련,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6항(학대행위의 금지)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는 신체적 고통 및 상해 등 동물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46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민원신고 접수시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후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비합법적인 개의 사육 및 도살현장 목격시 즉시 신고할 것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 무단처리 관련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의거 년 2회(상,하반기) 음식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의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개농장 배설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귀하께서 문의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불법 개 도살 금지 홍보 및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를 사육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창군 농수축산경제국 축산과 김민영(☏063-560-2612)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