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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08-0006413
Application Date: 2020-08-01
Gunsa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군산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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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북도
staff in charge 최지혜
contact 063-454-2875
processing date 2020-08-26
result (Korean)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에 의거 개는 가축 및 식용목적의 식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7조 (가축의 도살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또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관련해서 현재 군산시 에서는, 개 사육 농장 및 개 등 반려동물의 도축 및 도축된 고기의 판매 등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또한 대한 민국 중앙정부 정책에 따르고 있습니다.
4. 그리고 군산시에서는 반려동물 1천만 시대 도래에 따라 동물복지 실현 및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건립한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시설 중 한 곳이며 또한, 이와 관련된 오래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도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1부.
2. 외국어 답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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