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pplication No.: 1AA-2010-0152694
Application Date: 2020-10-07
Gwangju Dong-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동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광주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6
result (Korean)
[주관부서] : 복지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답변일자] : 2020-10-16 08:25:01
[작성자] : 김용운
[전화번호] : 062-608-272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구 불법 개농장, 도살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인 것으로 요약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내 개농장 및 도살장 현황은 없으며, 불법으로 확인된 영업장은 없습니다.
또한, 개는 축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가축으로 해당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사육·도축 시설의 인허가(신고) 및 등록 대상에 해당 되지 않고, 판매 등에 관한 처분 규정은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조부서] : 보건소 위생과
[답변일자] : 2020-10-15 18:10:31
[작성자] : 김민수
[전화번호] : 062-608-247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로 이첩된 민원(신청번호1AA-2010-0152694) 사항 중 우리 부서 해당분야 “보신탕집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출처 분명의 개고기 판매 등 판매 금지 등”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광주 동구 관내 보신탕 식당은「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영업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생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판매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1호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시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 등 엄중조치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행「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 개고기 판매를 강제로 금지할 수 없음에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지속적인 식품위생 지도·점검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 위생과(☎ 062-608-24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조부서] : 인문환경국 환경청소과
[답변일자] : 2020-10-15 09:42:53
[작성자] : 김재익
[전화번호] : 062-608-249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 우리 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구 전지역 은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으로 가축분뇨 관련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축분뇨 관련부분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동구청 환경청소과 주무관 김재익(062-608-2494)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