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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Dong-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0-0152694
Application Date: 2020-10-07
Gwangju Dong-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동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광주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6
result (Korean)
[주관부서] : 복지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답변일자] : 2020-10-16 08:25:01
[작성자] : 김용운
[전화번호] : 062-608-272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구 불법 개농장, 도살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인 것으로 요약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내 개농장 및 도살장 현황은 없으며, 불법으로 확인된 영업장은 없습니다.
또한, 개는 축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가축으로 해당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사육·도축 시설의 인허가(신고) 및 등록 대상에 해당 되지 않고, 판매 등에 관한 처분 규정은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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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보건소 위생과
[답변일자] : 2020-10-15 18:10:31
[작성자] : 김민수
[전화번호] : 062-608-247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로 이첩된 민원(신청번호1AA-2010-0152694) 사항 중 우리 부서 해당분야 “보신탕집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출처 분명의 개고기 판매 등 판매 금지 등”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광주 동구 관내 보신탕 식당은「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영업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생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판매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1호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시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 등 엄중조치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행「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 개고기 판매를 강제로 금지할 수 없음에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지속적인 식품위생 지도·점검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 위생과(☎ 062-608-24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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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인문환경국 환경청소과
[답변일자] : 2020-10-15 09:42:53
[작성자] : 김재익
[전화번호] : 062-608-249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 우리 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구 전지역 은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으로 가축분뇨 관련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축분뇨 관련부분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동구청 환경청소과 주무관 김재익(062-608-2494)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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