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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Saha-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0-0045694
Application Date: 2020-10-03
Busan Saha-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부산 광역시사하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부산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5
result (Korean)
[주관부서] :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답변일자] : 2020-10-15 17:33:21
[작성자] : 김경수
[전화번호] : 051-220-447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평소 구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여 우리 구에 이첩된 동물복지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개의 도살·처리 문제는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로 대립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개고기의 식용 자체를 반대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를 합법화하여 널리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개 도축 관련 사안은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 정비가 되어야 단속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향후에라도 식용 목적의 불법 개 농장 또는 동물을 잔혹하게 도살하는 업장이 발견될 경우 동물보호법 8조(동물의 학대)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220-4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0년10월14일-a0-민원상담목록번호10330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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