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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eon Daedeok-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0-0474334
Application Date: 2020-10-18
Daejeon Daedeok-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We had asked for it again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but we don’t expect that they will provide it.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대전광역시
staff in charge 김영석
contact 042-608-6952
processing date 2020-10-23
result (Korean)
1. 귀하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개 식용 금지 및 개농장, 개 도축, 개고기 유통에 대한 조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최근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가면서, 개는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가족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개 식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에는 개의 식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또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 사육·도살·처리 및 가공·유통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도 개고기를 축산물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를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하는 경우에도 위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도축ㆍ가공ㆍ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의 식용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행해져 왔기에 단기간에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범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6. 우리 구에서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유기동물 구조, 동물등록제 시행, 길고양이 TNR사업 등을 추진하여 동물과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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