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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105-0732309
Application Date: 2021-05-20
Request to Jeju,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제주시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We had received a shameful response from Jeju, one of the largest dog meat farm cities in South Korea. It seems that Jeju had attached a zip file with an English translation, but there was an error and we could not open it. We submitted another e-People petition requesting Jeju to resend the English translation file.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alling City of Jeju from USA:

Jeju Department of Environmental Guidance 환경지도과 ☎ 011-82-64-728-3144
Jeju Department of Living Environment 생활환경과 ☎ 011-82-64-728-3187
Jeju Department of Livestock 축산과 ☎ 011-82-64-728-3812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제주특별자치도
staff in charge 최길성
contact 064-728-3812
processing date 2021-05-21
result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166867)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관련 부서 별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 됩니다. 개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된 분뇨를 처리시설, 저장조에 전량 수집하여 적정처리(퇴비화,위탁처리 등)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사육장 단속시 가축분뇨의 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피해 발생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환경지도과)
나. 개에게 공급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무단처리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아닌 영업대상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등)을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 신고자이며, 개농장(폐기물 처리 신고자)은 「폐기물 관리법」제 4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해당됩니다. 법률상에 페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는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재활용 유형(R-5-4)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신고(허가) 가능합니다,
※ R-5-4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생활환경과)
다. 개를 도살하는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위반이라는 내용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 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며 동물학대 등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거 적절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축산과)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지도과(☎728-3144), 생활환경과(☎728-3187), 축산과(☎728-38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ttachment
1AA-2105-0732309(Eng).zip 다운로드
End date 2021-05-28 23:59:59

Video: Horrific cruelty of Jeju, South Korea’s dog meat industry. Coexistence of Animal Rights on Ea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