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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001277
Application Date: 2020-08-01
Gwangj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광주광역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GWANGJU METROPOLITAN CITY 광주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09-07
result (Korean)
<불법 개농장, 도축장 및 시장 폐쇄에 대한 우리시 입장(안)>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시 식용견 농장 문제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식용에 대한 논란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 인구수가 천만 명을 넘어가면서, 개는 단순히 소유동물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가족으로 자리 잡았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개식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축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개를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하는 경우에도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도축, 가공, 판매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산업은 이미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기에 단기간에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우리시에서는 2개의 개농장을 파악하여, 3개의 동물보호단체, 시청 및 구청의 관계부서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계기관에서 농장주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축산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개에게 사료로 공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급자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동물학대 등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동물복지향상을 위해 선도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예컨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소에는 연간 3천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입소되어 질병진단, 예방접종, 응급처치, 수술, 미용 등 적절한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소에는 400여마리 정도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중에 있으며, 입양이 활성화되어 전국 평균의 2배 넘는 비율로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고 있어 단순한 유기동물 관리를 넘어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등 동물보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복지 등을 위해 약 300만~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동물보호 및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우리시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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