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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1AA-2012-0152277
Application Date: 2020-12-05
Request to Daegu Dalseong-gu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대구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2-21
result
[주관부서] : 경제환경국 환경과
[답변일자] : 2020-12-21 15:04:48
[작성자] : 김정한
[전화번호] : 053-668-261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불법 개 사육시설 행정처분 시행 촉구″ 민원사항에 따라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달창로26길 146, 가창면 가창동로 13, 가창면 가창로 126길 128, 논공읍 노이7길 30, 하빈면 달구벌대로12길 188-11 현장 확인 결과 사육 중인 개 없음.
나.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시저로 77-12 현장 확인 결과 개를 사육하고 있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임.
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농공공단1길 65-20, 다사읍 문양역길 97-19, 하빈면 하산4길 98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고 개를 사육 중이며, 지도·점검 결과 환경 관련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3. 아울러, 상기 소재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환경 관련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달성군청 환경과((☎668-259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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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경제환경국 농업정책과
[답변일자] : 2020-12-13 23:03:21
[작성자] : 최재형
[전화번호] : 053-668-386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처리하오니 기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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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경제환경국 청소위생과
[답변일자] : 2020-12-18 17:58:47
[작성자] : 이민재
[전화번호] : 668-274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지역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음식물폐기물 사료 재활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현장 확인결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등의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나.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수시로 환경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달성군 청소위생과로 방문 또는 전화(☎053-668-2742)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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