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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sa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006274
Application Date: 2020-08-01
Yangsa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양산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상남도
staff in charge 김현아
contact 055-392-3296
processing date 2020-08-28
result (Korean)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8-0006274)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한민국 양산, 불법 개고기 농장, 도축장 패쇄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반려인 인구가 천만을 넘어서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개고기 식용 논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의 경우 축산법상 가축에 속해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개고기의 도축이나 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제법령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확고한 국가정책 기조 방향이 선행되고 아울러 사회적 합의 등 여건 성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되거나 민원제보 등이 있을시 현장 점검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법률에 따라 처분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부서(자원순환과-폐기물관리법관련, 위생과-식품위생법관련, 환경관리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와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산시 동물보호과 동물복지팀(055-392-5661~3), 자원순환과 폐기물팀(055-392-3162~3), 위생과 위생관리팀(055-392-5203~4),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055-392-263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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