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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a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584691
Application Date: 2020-08-17
Yesa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예산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남도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09-22
result (Korean)
[주관부서] : 산업건설국 산림축산과
[답변일자] : 2020-09-22 18:07:49
[작성자] : 박난영
[전화번호] : 041-339-7645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예산군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접수번호-19063(2020.8.25.)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의학대금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같은법 제46조(벌칙)에 의하여 고발에 처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적발시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며,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도살방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고 혐오감이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처리하면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의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가축)은 소, 말, 양, 돼지,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로 개는 해당되지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산군 산림축산과 박난영 주무관(041-339-76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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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산업건설국 환경과
[답변일자] : 2020-08-31 14:15:55
[작성자] : 박형배
[전화번호] : 041)339-752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접수번호-19036(2020.8.25.)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개에게 먹이로 공급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 관내 개사육 시설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 환경과 청소행정팀(041-339-7522)로 연락해 주시기바립니다. 끝.

붙임 1. 2020년8월31일-a0-민원상담목록번호1903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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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답변일자] : 2020-08-27 17:36:37
[작성자] : 윤주영
[전화번호] : 041-339-748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예산군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신고하신 개고기 취급 업소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관내 음식점 및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상시 지도점검 추진 중에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및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견 시적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041-339-7483)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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